국민소득 통계 국내총생산 GDP 뜻과 측정방법 및 한계 알아보기

 

국민소득 통계 국내총생산 GDP 뜻과 측정방법 및 한계 알아보기

 

국민소득 통계 국내총생산 GDP 뜻과 측정방법 및 한계 알아보기

 

얼마 전에 미국 상무부에서 2021년 4분기 증가율이 6.9%로 집계됐다고 합니다. 1984년 7.2% 이후 37년 만에 최대폭으로 상승했다고 하는데 소비 회복에 기대 이상의 성장세를 보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실질적인 성장률이 4.0%를 기록해 11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코로나가 재 확산되면서 공급망에도 차질이 생기고 국제기구들이 세계경제의 성장률이 하향세라고 전망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 경제도 둔화 흐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민간 소비가 크게 개선되었고, 수출과 재정지원에 힘을 받아 회복세를 기록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듯 통계지표인 이것의 뜻과 측정방법 그리고 한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소득 통계 국내총생산 GDP는 무엇일까?

국가 경제 전반적으로 중요한 지표로 일정기간 동안 하나의 국가에서 창출되는 총생산 규모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즉, 한 나라 안에서 일정기간 동안 새롭게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시장가치를 합산한 것을 말합니다. 

 

보통 1년 또는 1분기 단위로 측정하며, 중고가 아닌 신규로 만들어 낸 거래를 측정합니다.

 

물질적으로 형태가 있는 재화와 형태가 없는 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서비스를 통해 경제성장세 측정 및 정책결정의 기초를 마련할 수 있습니다.

 

 

 

 

국민소득 통계 GDP는 어떻게 탄생했을까?

 

국민총생산이라는 용어는 거시경제학과 함께 대공황을 계기로 탄생했습니다. 당시에 얻을 수 있었던 정보는 주가와 철도 운송량, 철강 생산량과 같은 산재된 통계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제상황을 전반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지표가 필요했고 경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추측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미국 상무부가 국가 경제의 흐름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이것에 대한 통계를 개발하도록 한 것입니다. 

 

최초에 Kuznets가 개발한 국내총생산은 1937년 미국 의회에서 발표했으며, 생산보다 소득에 치중한 내용을 다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정책담당자들이 경제활동에 대한 수준을 포괄적으로 측정하기 위해 현재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으며, 1942년에 GDP와 GNP 추정치를 발표하게 됩니다. 

 

이것은 미국 경제의 흐름을 알 수 있게 했으며, 경제발전에 기여했습니다. 1932년 대공황기에 12.9%나 감소했고, 경기 침체가 가장 심각했던 2009년에 2.8% 후퇴하는 데 그쳤습니다. 

 

이를 통해 종합적인 경제상황을 빠르게 판단할 수 있게 되어 정책 대응이 보다 더 빨라지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국내총생산은 어떻게 측정할까?

 

생산단계별로 부가가치액의 합계를 구하는 방식으로 구하거나 최종 생산물의 가치만 측정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산출액 - 중간투입금액 = 부가가치

 

예를 들면, 책을 출판하는 출판사에서 제지회사를 통해 종이를 8,000원에 구매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책을 출판해서 소비자에게 3만 원에 판매한다면, 출판사에서 생산한 책의 가치인 3만 원을 산출액이라고 하고, 출판사가 구입한 종이의 가치 8천 원을 중간투입액이라고 합니다. 

 

산출액에서 중간투입금액을 뺀 것을 출판사에서 새롭게 창출한 부가가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국민소득 통계 국내총생산의 측정한계는 무엇일까?

 

모든 생산물에 대해 다 측정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한계점도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가사도우미와 결혼하면 GDP가 감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사도우미는 대가를 받고 서비스를 제공해서 국내총생산 지표를 측정할 때 포함되는데, 결혼을 통해 가족 구성원이 되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는데도 시장 판매를 위한 생산이 아니게 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가사서비스를 생산활동에 포함시킨다면, 거의 모든 성인 인구가 취업자로 간주되면서 고용통계가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자가 소유 주택의 경우도 임대 등 제공하는 주거서비스는 측정에 포함됩니다. 세입자가 지불하는 임대료가 주택서비스를 제공받는 대가이면서 집주인의 임대소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유사한 주택을 임대할 때 지불해야 하는 금액을 그 가계의 소득과 지출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국내총생산에 계상됩니다. 

 

지하경제는 국민소득통계에서 어떻게 처리될까요? 이웃이 장기 여행으로 35만 원을 드릴 테니 일주일간 반려견을 돌봐주시겠어요?라고 했을 때, 승낙한다면 지하경제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적 거래를 보통 떠올리는데, 이렇게 반려견 돌봄처럼 기록되지 않는 경제활동도 포함하다 보니 지표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공유 경제도 스마트폰을 통해 정보를 찾고, 영화도 다운로드 또는 스트리밍 서비스로 이용하다 보니 온라인 문화가 확산되고 삶이 편리해졌습니다. 이렇게 풍요로운 생활이 GDP 통계에 적절하게 반영되는지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자 국제적으로 디지털 경제를 통계에 포착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에어비앤비와 우버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숙박과 승차 공유 등 다양한 공유경제도 생겨나면서 규모도 점점 커지는 추세입니다. 이것에 대한 생산규모를 파악하려면 기초통계 작성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공유경제는 개인과 개인 사이의 거래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황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학계에서는 유튜브, 틱톡, 구글 등 무료 제공 디지털서비스에 대해 개인이 느끼는 효용을 반영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에서는 기초자료를 확충하고 추계에 반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OECD와 IMF 등 국제기구와 협력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상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질을 측정하는 GDP

 

국민소득 통계는 인간의 행복이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요인들을 측정할 때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공장에서 수질 오염을 유발하는 공해 물질을 방출하면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나빠집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은 통계에 드러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면 이와 별개로 국민소득은 증가할 수 있습니다. 

 

국내총생산 지표는 국제기준에 따라 체계적으로 작성되므로 시계열 분석 또는 국가 간 상호 비교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행복 지수는 주관적인 항목을 포함하기 때문에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거시통계와 미시통계를 연계해 가계부문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가계소득분위별 소비, 저축, 자산, 부채의 상황 또는 불평등 정도를 파악하는 지표를 마련하기 위해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꾸준히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GDP를 측정하고 앞으로 경제상황에 대한 전략의 기초를 어떻게 세울지 앞으로 더 지켜봐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