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초과세수 소상공인 300만 원 추가 지원금 추경 편성

2022년 초과세수 소상공인 300만 원 추가 지원금 추경 편성 

 

기획재정부에서 예상했던 2021년 세수오차가 약 60조 원으로 더 걷혀 20% 이상 예측이 빗나가게 되었습니다. 

2021년 7월에 추경예산을 편성하면서 초과세수로 31조 원을 더 편성했는데요. 이것은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및 국민 지원금 지급에 쓰였습니다. 

 

4개월이 지난 후 초과세수로 19조 원이 더 발생하면서 약 60조 원의 오차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로 인해 정부에서 대국민사과를 하고 먼저 14조 원 규모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보통 최대 10%를 넘기지 않고 집행을 해왔으나 이렇게 세금 수입을 예측하는 것이 큰 폭으로 빗나간 것은 유례없는 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먼저 추경이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그 원인을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이 뭐길래?

 

정부에서 매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 단위로 국가의 수입과 지출 계획을 세웁니다. 예산을 짜고 그에 맞춰 재정활동을 집행하는데 한 해 안에 계획을 바꿔야 하는 경우가 필요할 때 이것을 추가로 편성합니다. 

 

국회의 동의를 받아 세입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거나 예상하지 못한 지출이 발생했을 때 집행합니다. 

 

예를 들어, 태풍이나 가뭄과 같은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편성을 하거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회간접자본을 건설하는데 쓰이기도 합니다. 

 

 

세수 예측이 중요한 이유는?

 

한 국가의 살림을 운용할 때 가장 기본적인 행정이 바로 세금 수입을 예측하는 것입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그보다 적게 걷히게 되면 국정을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고, 많이 걷히게 되면 국민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늘어났다는 것이니 그들의 주머니 사정을 힘들게 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나라의 수입과 지출을 정확히 맞춰나가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022년 초과세수가 큰 폭으로 발생한 이유는? 

 

유례없는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기획재정부에서 매년 7월에서 8월 사이에 수집된 각종 경제지표를 바탕으로 세금 수입을 예측해왔던 부분이 급격하게 나빠진 경제지표로 인해 오차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나라든 매 년마다 발생하는 오차는 불가피한 부분인데 작년 7월에 31조 원을 고쳐 잡아서 올해 초 본 예산 대비 약 60조 원으로 20% 차이가 나는 결과가 불가피하게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게다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지원이 필요했는데 기획재정부에서 국회와 정부가 지원 요청을 했을 때 재정건전성 악화를 사유로 최소한으로 억제하려고 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상공인 300만원 방역지원금 추가 편성은?

그동안 기재부에서는 민간 지원 방식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채무형으로 돈을 빌려줘서 해결하는 방식을 진행해왔습니다. 이 방식이 무조건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간도 살리면서 정부 재원도 아낄 수 있는 효과적인 방식이지만 결과적으로 코로나19 사태에서는 좋은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방역으로 인해 최대한 비대면 소비를 해야 하다 보니 채무성 지원으로 버티기에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이 급속도로 무너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에 대한 책임론이 기재부에게 몰리게 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국민이 어려울 때 빚내더라도 확장재정으로 쓰고 안정적인 상황에서는 세금을 많이 거두더라도 긴축재정으로 축적합니다. 

 

즉, 내년 경제 상황을 대비해 세수는 얼마를 걷어야 할 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어려움을 생각해서 재정을 배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한 분석력과 실행력을 총괄하는 부서가 기획재정부라는 것인데, 유례없는 세수오차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게 조건 없이 300만 원 지원금을 즉시 지급하는 방안이 추가되었습니다. 

 

예측에는 실패했지만 이를 통해 어떻게 대응을 해 지출 규모를 적절하게 사용할지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