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원대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추가 연장 결정 이유

금융지원대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추가 연장 결정 이유

 

금융지원대책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추가 연장 결정 이유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로 금융 지원을 받았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기한이 3월로 종료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회에서 소상공인과 방역 지원에 대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해 이들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출도 만기 연장하고, 상환을 유예하는 조치를 더 연장하는 방안을 결정하고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시적 정책으로 도입한 금융지원대책 총 지원 규모와 연장 횟수는?

 

정부에서 2020년 4월부터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한시적 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했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화되면서 추가로 연장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종료해야 했지만 6개월 단위로 3번 연장을 해서 2022년 3월에 만기 기간이 도래한 것입니다. 

 

작년 11월까지 총 지원 규모가 약 272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만기 연장이 258조 2천억 원, 원금 유예가 13조 8천억 원, 이자 유예가 2,354억 원 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유하고 있는 잔액은 약 130조 원이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미크론이 크게 확산되면서 상황이 악화되다보니 상환을 해야 하는 사업주들은 여전히 힘든 상태입니다.

 

 

 

 

예전과는 다른 양상으로 연장 결정이 내려졌다고 말하는 이유는?

 

금융지원대책과 관련해 이번에는 국회에서 공식적으로 금융위원회에 지원을 연장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금융위에서 금융권과 협의를 진행한 다음 연장 여부를 결정했던 이전과는 다릅니다. 그래서 빠른 시점에 연장 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다른 양상으로 연장 결정이 내려진 이유 중 하나는 금융위원장이 부채 축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있고 지원 조치 기간을 더 늘리는 것에 부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부분으로는 선거를 앞두고 유력한 대선 후보들이 만기 연장과 상환유예를 신속하게 추진하길 바라고 있기 때문입니다. 코로나19 덕분에 생긴 불량 부채를 정부에서는 인수해서 탕감을 진행하고, 이로 인한 신용불량 부분은 원상 복구 하는 '신용 대사면'을 하겠다고 밝힌 후보도 있습니다. 

 

다른 후보의 경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50조 원을 지원함켠서 손실 보상은 헌법적 권리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확진자 급증에 방역 지침이 계속 유지되어 갈수록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사상 최대 이익을 냈기 때문에 지원을 종료하는 명분이 나지 않은 것도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이다보니 금융지원대책을 위한 추가 연장이 빠르게 결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위한 효과적인 대안과 맞춤형 대책이 있을까? 

 

장기적으로 금융지원대책이 추가 연장되어 운영된다면, 단계적이면서 질서가 있는 정성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미 한계에 몰려 있는 사업자들의 부실 정도를 파악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자상환 유예 조치를 종료하거나 유예 기간을 줄이거나 여러 가지로 어떻게 할지 방식을 고민해야 합니다. 

즉, 만기 연장은 진행하되 이자를 내지 못하는 한계에 다다른 기업은 분할상환으로 진행하거나 유예를 종료해 부실 위험을 줄여나가자는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우려되는 것은 한계에 다다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가능성입니다. 이를 위해 상환부담에 대한 부실위험이 집중되지 않도록 시점을 분산시키고 유예 조치를 정상화시키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대면 업종들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힘들지만 대손충당금이 많이 쌓이게 된다면 금융권에서도 부담이 커지고 결과적으로 모두에게 악조건이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이들을 위한 맞춤형 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금융권과 정부에서 금융지원대책에 대해 논의를 거쳐 적절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