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개혁 해법이 있을까 대선후보의 공약과 5가지 Q&A 정리

 

국민연금 개혁 해법이 있을까 대선후보의 공약과 5가지 Q&A 정리

 

국민연금 개혁 해법이 있을까 대선후보의 공약과 5가지 Q&A 정리

 

요즈음 국민연금 기금 관련해서 재정이 고갈되어 90년대생부터는 수급을 받지 못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대선 후보들도 5년 동안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공약을 이야기하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연금 개혁 해법 관련 어떤 공약을 내세우고 있는가?

 

L 대선 후보 

1) 국민연금개혁위원회를 운영해 일하는 노인이 적게 받는 문제 등 해결에 대한 개혁 및 소득보장기능 강화 추진

2) 전 국민 고용보험 조기실현 노사합의 기반 구직급여 확대

3) 전국민 산재보험 도입, 선보상 후 승인제 도입

4)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및 국가재정지원 강화 등 추진

 

Y 대선 후보

1) 고갈 위기에 놓인 연금의 지속가능을 위한 개혁으로 공적연금과 국민연금의 관계 재정립

2)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설치해 공적 연금과 기초 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통합적 연금개혁 진행

3) 고용보험의 사각지대 해소 및 사업 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 강화

4)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5) 산재보험 적용대상과 보장성 확대 및 운영 효율성 제고

 

 

국민연금 개혁 해법과 관련한 궁금한 점 5가지 Q&A

 

1) 기금이 정말 고갈될 것인가? 

 

예측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직은 출산율과 고령화가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재정 추계에서 국민연금이 2042년 적자를 내기 시작하면서 2057년에 기금이 고갈될 전망이라는 요약을 가장 최근의 자료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인구구조 및 노동 시장이 구조적으로 변화한다면 그저 전망으로 볼 수 있을 뿐 정부가 현재 어떤 정책을 펴냐에 따라서 고갈 시점이 더 늦춰질 수도 있고, 당겨질 수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는 핵심 변수가 출산율과 고령화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부분을 살펴봐야 합니다. 

 

2) 나중에 정말 한 푼도 못 받게 되나?

 

우리나라가 고령화와 저출산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시기가 더 앞당겨지면서 현재 비용을 내고 있는 국민들은 나중에 수령 연령이 되었을 때 전혀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빈곤한 노후를 보내게 되는 것이 아닐까 걱정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기금이 바닥나더라도 국민연금을 수령하지 못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합니다. 

 

현재 부분 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보험료 중 일부를 수급자에게 연금으로 지급하고 남은 돈을 기금으로 쌓아두고 있습니다. 2,200명의 가입자 중에서 약 570만 명이 수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가입자들이 내는 돈이 더 많습니다. 

 

보험료율이 매 년 오르거나 소득대체율이 낮아지게 된다면 기금 쪽으로 적립되는 금액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3) 2030세대는 더 내고 나중에 덜 받게 되나?

 

지금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5060 세대가 냈을 때보다 현세대가 더 내고 덜 받게 된다는 이야기 때문입니다. 5060 세대의 연금 수급자들이 현재 세대에 부담을 떠넘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입자가 가입기간에 낸 보험료의 총액에 대한 현재 가치 대비 생애 기간에 수령하는 연금 급여 총액의 현재가치가 평균적으로 1.5배에서 2배 정도입니다. 이는 수급자들이 받을 연금에 비해서 보험료를 거의 절반도 내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에 부담이 가중된다는 것입니다. 

 

4) 수익률이 올라가면 고갈 시기가 늦춰질까?

 

수익률이 0.5% 떨어지면 기금이 떨어지는 시기가 3년, 1% 하락 시 5년, 2% 하락 시 9년 앞당겨진다고 합니다. 

 

지속 가능하게 운영하려면 수익률을 제고해야 합니다. 최근의 수익률은 전 세계적으로 유동성이 막대하게 풀렸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으나, 작년 11월 말 수익률은 약 8% 정도로 집계되었다고 합니다. 

 

최근 3년 연속 10% 내외로 수익률을 거뒀고 해외 주식 부문에서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배당세 환입을 통해 해외 투자 수익률을 부풀리기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배당세 감면에 따른 수익률 효과를 정교하게 측정하기 위해 해외 주식 벤치마크 지수를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초과 수익률이 조정되면 장기적인 추계에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국가에서 지급하는 의무는 어떻게 될까?

 

아직은 연금법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단지 국가는 연금 급여가 안정적, 지속적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의무가 아닙니다. 

 

 

국민연금 개혁 해법은 없는 것일까? 다른나라의 개혁 사례 살펴보기

 

1) 스웨덴

1980년대 중반에 개혁 논의를 시작해 92년 7개 정당이 참여하는 실무 작업단이 출범했습니다. 

98년에 개편에 성공해서 적게 내고 많이 받는 방식이 아닌 소득 증가율 수준의 이자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인구구조가 바뀌면 지급액을 조정하는 장치를 도입했습니다. 

 

2) 일본

가입자 수에 따라 급여액을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를 2004년에 도입해 올해 4월부터 수급을 개시하는 시점이 75세까지 미룰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독일 

수급자 대비 가입자 비율로 연금 지급액을 결정하는 제도 2004년에 도입해 현행 65세에서 29년까지 67세로 올릴 계획입니다. 

 

4) 영국

기초연금과 이층연금으로 구성된 부분을 단층으로 바꾸고 최고 금액을 받기 위해 필요한 가입기간은 30년에서 53년으로 늘렸습니다. 

2020년에 여성은 60세, 남성은 65세에 수령했던 것을 66세로 올렸으며, 28년까지 67세, 46년까지 68세로 올릴 전망입니다. 

 

이와 같이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거부감과 불신, 걱정을 줄이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재정 상태의 심각성도 확인하고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리면서 제도도 변화시켜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개혁 해법이 있을지, 대선후보의 공약과 5가지 Q&A 정리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는데요. 결론은 아직은 명확하게 내려진 어떠한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개혁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선 후보들이 단순한 공약에서 끝나지 않고 미래를 위해서 정부 차원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방안이 나오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