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방역 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검토 어떻게 될까

 

18일 방역 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검토 어떻게 될까

 

18일 방역 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검토 어떻게 될까

 

20일까지 사적모임 허용 인원 6명에 음식점과 같은 업체들의 영업시간은 9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6인 9시 시행에서 8인 10시로 할지 등 완화 방안에 대해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확정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력하게 이야기되는 의견은 무엇일까?

 

정부에서는 사적모임 인원은 8명으로, 영업시간 제한은 오후 10시로 확대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미크론 변이가 전파력은 강하지만 중증화 비중이 낮기 때문입니다. 인원을 6명에 영업시간은 9시 그대로 가거나 인원 8명에 시간은 9시 그대로 하거나 6명에 10시로 늘리기 등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지만 가장 유력한 것은 앞서 언급한 8명 10시입니다. 

 

가급적이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지 않고 완화해서 유행하는 정도를 파악하고 일상 회복을 다시 시도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기 떄문에 관리 기준도 현행보다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방역 패스 조정안은 어떻게 될까?

 

QR코드 기반으로 하는 출입 명부는 사실상 유명무실화되다 보니 중단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방역 패스는 현재까지는 효용성이 있기 때문에 중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각종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비용 대비 효율적이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오히려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는 대신 방역 패스를 부분적으로 조정하는 정도로 검토하면서 유지할 듯합니다. 

 

왜냐하면, 18세 이상 성인의 약 4% 정도가 현재 미접종자인데 그들의 행동을 제한하기 때문에 모든 국민을 대상하는 거리두기보다는 효과가 높기 때문입니다. 

 

오미크론 변이가 크게 치명적인 편은 아니다보니 고위험군인 60대 이상과 취약한 연령층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먹는 치료제도 충분하기 때문에 유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지만 현 흐름으로 보았을 때 미접종자들을 어떻게 보호할지에 대한 점과 함께 쟁점으로 계속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18일 방역 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검토에 대해 정리했습니다.

결국 18일에 어떤 식으로 기준을 완화해서 결정이 될지 추이를 지켜봐야 할 듯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