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수지와 재정수지 악화 쌍둥이 적자 국내 금융위기 전망은?

무역수지와 재정수지 악화 쌍둥이 적자 국내 금융위기 전망

 

무역수지와 재정수지 악화 쌍둥이 적자로 국내 금융위기 전망은?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2% 전망치에서 3.1%로 큰 폭으로 상향 조정 되었습니다. 3%대 물가 상승은 10년 만에 예상한 것인데요.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유 및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스태그플레이션과 쌍둥이 적자에 대한 우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내 금융위기 전망은 어떻게 진행될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통합재정수지가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다고?

 

나라의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나타내는 이것은 2019년에 마이너스 12조 원, 2020년에는 마이너스 71조 2천억 원, 2021년은 마이너스 30조 원을 기록했습니다. 2022년인 올해도 이미 1차 추경분을 반영해 약 70조 원이 적자라서 2차 추경까지 나오게 되면 무려 100조 원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처음으로 4년 연속 적자를 기록하게 되고, 100조 원대의 적자가 발생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와중에도 기업들 덕분에 무역흑자가 발생해서 국가신인도는 유지가 되었으나, 흔들리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역수지가 2021년 12월에 -4억 2,600만 달러, 2022년 1월에는 48억 3,400만 달러, 2월에도 초반에는 마이너스를 기록해서 3개월 연속 적자가 예상되면서 위태로운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2월에 사상 최대로 수출이 증가하면서 539억 1천 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흑자로 전환했습니다. 호조 발생도 잠시, 우크라이나 사태가 발생하면서 전쟁이 장기화 되었고, 원유와 같이 에너지 가격이 급등해 수입물가가 불안하게 되면서 무역수지는 현재 살얼음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향후 재정수지와 함께 무역수지 적자가 발생하게 되면 쌍둥이 적자라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쌍둥이 적자는 무엇일까? 

 

경상수지와 재정수지가 동시에 적자가 발생하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수출보다 수입이 더 많을 때 경상수지에서 마이너스가 발생하고, 세금이 들어오는 것보다 재정지출이 더 많을 때 twin deficit가 발생합니다. 

 

대표적으로 미국에서 1980년대 초 경기 회복을 위해 대규모로 감세정책을 시행하면서 동시에 국방비를 중심으로 재정지출이 크게 발생해 마이너스가 발생했습니다. 

 

이것을 보전하기 위해서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했더니 금리가 상승했고 국제자본의 유입이 촉진되면서 달러화 가치가 크게 상승했습니다. 

 

수출이 감소하고 수입이 증가해 경상수지가 더 악화되었습니다. 쌍둥이 적자가 심해지자 달러화 강세를 완화시키려고 미국에서 대폭으로 엔화절상을 진행한 결과, 무역수지가 인위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이것은 대외적인 부채와 정부의 빚이 증가하기 때문에 미국 경제 전체에서 상환에 대한 부담이 가중되고, 전 세계적으로 금융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습니다. 

 

 

무역수지 적자 + 재정수지 적자 = 쌍둥이 적자 예상, 국내 금융위기 전망은?

 

통합재정수지가 70조 8천억 원 적자를 기록을 예상하고 있어서 들어온 돈보다 나간 돈이 더 많다보니 코로나 19가 처음 발생했던 재작년과 비슷한 수준이 되었습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부에서 추가 추경 편성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국내 경제 전망을 봤을 때, 재정적자 규모가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만약에 적자 국채를 더 발행하게 된다면, 국가가 가지는 채무는 약 1,100조 원을 넘어서게 됩니다. 여기에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어떻게 될 지,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물가 상승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세수 호황을 기대하기는 어렵고 재정건전성이 악화되는 것은 피하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 쌍둥이 적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업들의 어려운 점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면서 국내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