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버전 상생 주택을 알아볼까?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버전 상생 주택을 알아볼까?

 

 

 

 

 

현재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은 빙하기라고 할 정도로 미분양 등 매매거래가 활성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높은 금리로 대출 이자에 대한 부담도 커서 내 집 마련은 점점 어려운 일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에서 새로운 대안책으로 선보이는 주거방식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라고 불리는 상생 주택입니다. 

 

 

 

서울특별시 상생 주택은 무엇일까?

 

 

시에서 기존의 장기전세주택에서 새로운 주거 사업방식을 생각해 낸 것으로 더 이상 집을 지을 토지가 없는 서울 땅덩어리에서 놀고 있는 땅에 만드는 놀라운 집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상생 주택은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용하지 않고 있는 땅을 활용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장기간 거주할 수 있는 집으로 해당 주택을 기획한 것입니다. 

 

 

 

 

 

 

 

 

민간 정비사업에서 나오는 단지 일부를 매입하는 기존 방식과 다르게 국가 공공기관에서 택지 개발을 진행하고 직접 집을 짓거나, 재개발 또는 재건축 방식 등으로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즉, 토지를 매입하는 절차가 없어지는 대신 민간에서 운영하는 땅에 집을 건설합니다. 그리고 장기전세 형태로 시민에게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서울시 장기전세주택 업그레이드 상생 주택이 좋은 이유는 무엇일까?

 

 

1. 민간에서 활용하지 않는 노는 땅을 공공에 대여해 토지를 활성화합니다.

2. 땅을 공공으로 빌려주는 대신 안정적으로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공공기관은 개발이익을 공공기여를 통해 초기에 환수받을 수 있습니다.

4. 장기전세주택을 건설하고 공급하는데 토지 매수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5. 시민들은 전세사기 등 피해를 입을 걱정 없이 오래 거주하는 집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제공합니다.

 

 

즉, 이사 걱정 없이 살 수 있고, 전세금이 오르는 부담이 없는 상생 주택이기 때문에 부담 없이 오래 살 수 있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서울시의회에서는 상생 주택을 통해 주택시장을 안정화하는 것을 목표로 장기전세주택을 공급하고 확대할 수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발판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2년 9월 중에 민간토지 활용 공공주택 건립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토지주는 좋은 입지였으나 각종 규제로 인해 활용하기 어려웠던 부지를 임대방식으로 공공에 제공하고, 공공기관은 시민들에게 양질의 주택을 비교적 싼 임차료로 제공합니다. 내 집 마련도 힘들고 전세금을 은행으로부터 빌리기 부담스러운 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면서 20년 이상 장기에 걸쳐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서울시 상생 주택이 향후 서울시와 SH공사에서 선보일 토지임대부 분양의 장기 전세화에 대한 초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토지임대부 분양은 토지에 대한 월 임대료를 내고 분양하는 건물만 소유하는 방식을 말하며, 반값 아파트라고 부르거나 반쪽 아파트라고 부릅니다. 

 

 

 

해외에서는 싱가포르 등에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덕강일지구 신혼 희망타운이 첫 모델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장기전세주택의 업그레이드 버전 상생 주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에서는 2026년까지 상생 주택을 포함한 장기전세주택 공급을 7만 호 정도 진행할 것이라고 합니다. 자투리 토지를 임대방식을 통해 서울 땅덩어리의 부족한 택지를 대체하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SH공사에서 토지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 입주자는 전세보증금만 부담하면 되니, 서로에게 상생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상생 주택이라는 명칭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주택 공급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더 다양하게 주거 조건이 제시되었으면 좋겠습니다.